① 취득세 중과 완화

​<※ 적용시기: 잔금일 22년 12월 21일 부터 소급 적용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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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정권에서 집값을 잡기위해 시행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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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취득세 : 1~3% (2주택자도 1주택자와 동일)

2. 3주택자 : 8%→4% (조정 지역은 6%)

3. 법인, 4주택 : 12%→6% (조정 지역은 6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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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임대사업자 제도 완화

● 임대 등록 취득세 감면

분양 아파트 임대 취득세 감면 : 60㎡ 이하

취득세 감면 했으나 → 85㎡ 이하 까지 50% 감면

(▶취득가 3억 이하, 수도권 6억 이하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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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증여세 변경

● 증여세 변경

1. 증여 취득세 기준: 공시지가 → 시가인정액 으로

변경돼 증여세가 대폭 증가

2. 증여 취득세 이월 과세 기간: 5년 → 10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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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생애 첫 주택 구입자

​<※ 적용시기: 잔금일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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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생애 첫 주택 구입자

<*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>

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

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

 대출 규제 완화  

① 대출 규제 완화

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

LTV 상한을 30%로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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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서민,실수요자 주거안전을 위한 "특례보금자리론" 출시

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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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전환대출(주택가격 6억원 이내 · 대출한도 3억6,000만원)과 적격대출(주택가격 9억원 이내 · 대출한도 5억원)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"특례 보금자리론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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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생활안정,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

앞으로는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를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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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

만34세 · 연소득 7,000만원 이하

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

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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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 초년생 및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에게도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써 그 효과과 기대됩니다

 양도소득세 완화  

민간 등록 임대 활성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