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프리앤홈즈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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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은 2023년 1월 3일 발표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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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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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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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>

분양가 12억 이상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가능

정부가 분양가 12억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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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억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서

당장 이달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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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정부는 1분기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을 통해 분양가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제한을 폐지할 방침입니다.

강남/ 서초/ 송파 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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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7월 부활한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2년 5개월만에 사라집니다.

수도권 기준 최장 10년 이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광역시(6개월)를 제외하고 전매제한이 없어집니다.

분양당첨자 실거주 및 기주택 처분 의무 폐지

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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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상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 분양받아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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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져 단기간 내 매매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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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연내 실거주 의무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.

오는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.

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및 법 시행령 개정 전 이 규제를 적용받던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전매제한 5년을 적용받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자가 시행령 개정 시점에 3년이 지났다면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(23년 1월 5일부로 해제)

서울 강남 3구 (강남,서초,송파),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 지역 < 투기지역,투기과역지구,조정대상지역 >을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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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규제지역이 해제로 인한 LTV 적용률 변화 (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)

- 무주택자 (50% -> 70%)

- 1주택자 (50% -> 60%)

- 2주택보유자 (0% -> 60%)

실거주 요건 폐지

조정지역 및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써

자연스럽게 실거주 요건도 폐지되었습니다

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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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이 폐지됨으로써

이제는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이 가능해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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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특별공급이란?

정책적·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
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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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, 1주택자에 대한 청약 당첨에 대해서도

기존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여 갈아타기 분양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

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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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무순위 청약이란?

당첨포기,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청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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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와같이 1.3 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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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시장 중도금 대출은 DSR도 예외이기 때문에 특히 수요진작에는

더욱 더 실효성 있게 적용 될 것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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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화 정책이 이렇게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

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

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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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소식으로

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^^